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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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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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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는 하였으나 그 합의의 이행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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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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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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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공동행위는 허용된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 자체로 성립하며, 그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실행행위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만으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이행 여부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위반 정도(과징금 산정 등)에서 고려될 뿐이다.
공동행위 약정의 사법상 무효,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 상당한 개연성에 의한 합의추정, 불황극복을 위해 인가받은 공동행위의 허용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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