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를 불…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를 불공정약관조항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1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2
사업자ㆍ이행보조자ㆍ또는 피용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4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조항
5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해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나 '부당하게'라는 요건 없이 곧바로 무효로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은 해당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경과실로 인한 책임배제, 사업자의 원상회복·손해배상의무 경감, 고객의 기한이익 박탈 조항 등은 모두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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