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를 불공정약관조항의 요건으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상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를 불공정약관조항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1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2
사업자ㆍ이행보조자ㆍ또는 피용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4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조항
5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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