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편입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편입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고객에게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ㆍ문자ㆍ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될 뿐이므로, 계약이 전체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교부하며, 한글과 표준화된 용어로 중요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작성하고, 중요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