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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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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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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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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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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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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