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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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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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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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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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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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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므로, 대법원장이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사기피자에 대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준약관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요내용 미표시에 대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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