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2
소득의 적정분배
3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4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5
소비자보호
해설
독점규제법 제1조의 목적 조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소득의 적정분배는 목적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소득의 적정분배는 헌법상 경제질서의 이념에 가까운 표현으로, 독점규제법의 직접적인 입법목적으로 열거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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