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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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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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라 함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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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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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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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독점규제법상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에 한정되지 않고 이에 준하는 자와 지배인 등 본점·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까지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의 네 가지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일한 지위에서 경영에 관여하는 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함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임원 개념을 넓게 파악한다.
사업자의 정의,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일정한 거래분야의 정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의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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