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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유형 중 이른바 필수설비이론을 포함하는 행위유형만을 묶은 것은?
- ㄱ. 가격남용
- ㄴ. 출고조절
- ㄷ.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ㄹ.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ㅁ. 경쟁사업자 배제
- ㅂ.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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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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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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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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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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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ㅂ
해설
필수설비이론이 반영된 남용행위 유형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이다.
시행령은 이 두 유형 모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세부 유형으로 두고 있다. 기존 사업자를 밀어내는 국면과 신규 진입을 막는 국면 양쪽에서 필수설비 법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 가격남용과 출고조절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거나 상품의 판매·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착취적 남용이어서 설비 접근 문제와 무관하다.
- 경쟁사업자 배제와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는 부당염매·배타조건부거래 등 별도의 세부 유형으로 규율되어 필수요소 접근 거절을 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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