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심의에 관한…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2
전원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까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심리 자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지만, 위원들 간의 내부 합의 과정은 이와 별개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소회의를 상임위원이 주재하는 점, 전원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기피신청 제도,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권 등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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