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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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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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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언급한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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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관련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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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찰공고시에는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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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관련정보에 낙찰금액은 포함되지만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은 제외된다.
해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의미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다.
적용 범위는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도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뿐 아니라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도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대상 정보에는 낙찰금액뿐 아니라 추정가격·예정가격 등 입찰 관련 정보가 함께 포함된다. 다만 이 조문은 이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뀌었으므로 출제 당시 구법 기준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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