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을 바르게…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을 바르게 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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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부당고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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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집단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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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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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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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끼워팔기
해설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하므로 연결이 옳다.
나머지는 행위 내용과 명칭이 어긋나 있다.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집단적 차별,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현저히 달리하는 행위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상품·용역의 구입·판매를 강제하는 행위는 사원판매,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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