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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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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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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는 있으나 면제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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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에 증거제공 등으로 협조한 자에 대하여도 자진신고자와 마찬가지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감경은 가능하나 면제는 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와 형사처벌 규정 역시 법률에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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