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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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2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허위표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해설
자기 상품에 대한 허위표시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사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강제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부 거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경쟁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행위는 모두 법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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