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설립이나 해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로 본다.
5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