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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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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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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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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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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시정조치의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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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가해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시정조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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