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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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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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차별적 취급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뿐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적 취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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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품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
4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상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해당한다.
5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해설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차별적 취급행위는 시행령상 차별적 취급의 한 유형인 집단적 차별에 해당하므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적 취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래개시 거절도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고, 과도한 경품 제공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자기 또는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강제에,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배타조건부거래에 각각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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