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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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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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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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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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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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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이므로, 3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면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때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는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진입장벽의 존재와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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