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 [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출제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국제계약 체결제한 규정은, 부당한 국제계약이라도 그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를 두고 있었다.
적용대상은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사업자로 한정되지 않았고, 모든 유형의 국제계약이 무차별적으로 규율된 것도 아니며, 위반 우려가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의 수정뿐 아니라 취소 등 필요한 시정조치도 가능했고, 심사요청 시기도 계약 체결 전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국제계약 체결제한 제도는 이후 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제 당시 구법을 전제로 이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