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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9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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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지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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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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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중의 용어풀이란은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한다거나 본문과 모순된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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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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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약관의 유ㆍ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해설
특정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항상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약관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사업자와 고객의 개별 합의가 약관에 우선한다는 점, 용어풀이가 본문과 결합해 약관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점, 신의성실원칙이 유·무효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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