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환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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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환매권의 행사를 위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을 선이행하여야 한다.
2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3
동산의 환매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경우에 그 환매계약은 무효이다.
4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부동산 매수인의 처분권 행사는 금지된다.
5
매도인의 채권자는 환매권을 대위할 수 없다.
해설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민법 제594조).
- 동산의 환매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며,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경우 환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3년으로 단축된다.
- 환매특약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할 뿐, 부동산 매수인의 처분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 환매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매도인의 채권자가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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