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체상금은 완공기한의 다음날부터 발생된다.
2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도급인이 완성된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중도금 지급의무를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이 일의 완성의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4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은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완성된 부분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
해설
완성된 부분별로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범위를 해당 하자 발생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으로 한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완공기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나 주요부분을 공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중도금 지급의무의 일부 지체만으로는 수급인이 곧바로 일의 완성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수급인은 그 지시에 기인한 하자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