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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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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없다.
2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선이행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이들 양 채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매매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대금지급기일 이후에는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원인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해 어음이 교부된 경우, 판례는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의 반환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다.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병존하더라도 채무자를 이중지급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두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없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 종료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양 채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상대방의 항변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매매대금청구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대금지급기일이 지나면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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