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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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은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유상의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4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5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종료하며, 수임인이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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