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우수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정한 행위를 한 수인(數人)의 행위가 동등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추첨으로 보수청구권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3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객관적인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다.
4
우수의 판정을 한 경우 응모자는 설령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이의를 하지 못한다.
5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해설
지정행위를 한 여러 응모자의 행위가 동등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응모자가 균등한 비율로 보수청구권을 취득하고, 보수가 성질상 나눌 수 없거나 광고에서 1인만 받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추첨으로 정하므로, 추첨이 원칙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광고자 자신이 판정하고, 판정의 객관적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도 할 수 있다.
우수 판정이 내려지면 응모자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더라도 그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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