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조합원은 탈퇴할 수 없다.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3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4
탈퇴 조합원은 탈퇴 후에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5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총유로 한다.
해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했는지와 관계없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후에 발생한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며,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총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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