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질권자는 질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채무의 변제기 후에 행한 유질계약은 무효이다.
4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5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해설
변제기 전의 유질계약만 금지될 뿐, 변제기가 지난 후에 체결한 유질계약은 유효하므로 변제기 후 유질계약이 무효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질권자는 질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