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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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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ㆍ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다.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시효기간의 완성은 앞사람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간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4
선의ㆍ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만이 아니라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한다.
5
시효가 완성된 후에 다시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해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갖추어져 있으면 충분하고, 시효기간 내내 계속 유지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이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선의·무과실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취득 자체에 관한 요건이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며, 시효기간은 앞사람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통산하여 10년이면 충분하고 시효완성 후 별도의 재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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