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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기한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4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
5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해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기성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확정된다(반대로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고, 기한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으며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조건 성취로 상대방이 얻게 될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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