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2
기간을 일(日)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5
1월 30일 정오에 1개월 내에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는 2월 말일의 만료까지로 한다.
해설
민법이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정한 기간은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이고, 일(日)로 정한 기간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부터 기산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기간이 만료하며,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1월 30일 정오에 1개월 내 변제를 약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 1월 31일부터 기산하는데, 최후의 달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2월 30일)이 없으므로 그 달의 말일인 2월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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