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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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종물규정은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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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데, 이 경우의 처분은 사법상(私法上)의 처분행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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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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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은 사인(私人)이 소유할 수 없으므로 점유권의 객체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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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의 과실로 취급된다.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뿐 아니라 종물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종물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를 때의 '처분'은 사법상 처분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압류 등 공법상 처분도 포함한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 성격이 강해 민법상 과실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하천은 사인이 소유할 수 없더라도 점유 자체는 사실상의 지배관계이므로 점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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