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대리인도 위③의 제3자에 해당한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는 지위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 측으로 취급되므로, 대리인도 제3자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만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분양자가 인근 쓰레기매립장 건설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