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이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2
법인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의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4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측에 경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법인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다면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법인은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상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무과실책임적 성격을 가진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이면 실제로는 권한 밖의 행위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도 법인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