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흠결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3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지만, 본인이 대리권을 부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4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는 그 법적 성질상 임의대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5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강박,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 자신의 대리인이 아니며,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감독 책임을 지지 않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리인은 보존행위나 이용·개량행위(관리행위)만 할 수 있을 뿐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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