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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법인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임할 수 있다.
3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통상사무가 아닌 행위도 할 수 있다.
5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이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특별대리인이지 임시이사가 아니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선임하는 제도로, 이익상반 사항에서의 특별대리인 선임과는 취지가 다르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승낙 없이도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임할 수 있으며, 이사는 정관·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범위에서 타인에게 특정행위의 대리를 맡길 수 있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으나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그 밖의 행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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