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틀린 것은 ×로 옳게 …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틀린 것은 ×로 옳게 표기한 것은?
- ㄱ.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장차 목적이 실현될 시점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 ㄴ. 법률행위의 목적이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능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 ㄷ. 쌍무계약의 체결 후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ㄹ.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ㄹ(×)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목적의 확정성에 관한 설명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은 옳고, 일부불능과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은 틀리므로 ㄱ(○), ㄴ(×), ㄷ(○), ㄹ(×)이 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이행할 시점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갖추면 되므로 확정성에 관한 설명은 옳다. 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채무자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이 역시 옳다.
- 목적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 원칙은 전부 무효이고,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인정될 때에 한해 나머지가 유효해진다.
-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 보호는 통정허위표시나 착오·사기·강박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의 문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