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지만,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 대비 비율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정액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서술은 산정방식 자체가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다만 사업자에 대한 상한 비율과 사업자단체에 대한 정액 상한은 그 뒤 법 개정으로 상향되었고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규정은 현재 삭제되었으므로, 나머지 선택지에 적힌 구체적 수치는 출제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