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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1
부당한 고객유인
2
거래강제
3
거래상 지위남용
4
사업활동 방해
5
부당한 차별취급
해설
자기의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이른바 끼워팔기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강제에 속한다.
거래강제에는 끼워팔기 외에도 사원판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용역을 구입·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차별취급은 각각 다른 행위태양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안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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