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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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를 직권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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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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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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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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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면 그 대표자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는 의무고발 대상이 된다.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형사소추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요건으로 하는 전속고발제가 적용되므로, 검찰이 직권으로 인지했더라도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며, 그 밖에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 등 관계 기관장에게도 고발요청권이 인정된다.
- 법인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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