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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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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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은 법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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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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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C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면 A, B, C 사업자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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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해설
시장점유율 75% 이상 요건이 적용될 때, 합계에는 포함되더라도 개별 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만 추정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사업자는 그대로 추정된다.
따라서 A·B·C의 합계가 75% 이상이고 C만 10% 미만이라면 C만 추정대상에서 빠질 뿐 A와 B는 여전히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므로, A·B·C 모두가 추정에서 벗어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그 사업자만으로도 추정되고, 매출액은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40억원 미만 사업자는 추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액기준 산정이 곤란하면 물량·생산능력 기준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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