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래거절
2
이익제공강요
3
판매목표강제
4
불이익제공
5
경영간섭
해설
거래상 지위남용의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이다.
거래거절은 거래상 지위남용이 아니라 별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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