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행위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아니 한다.

특허권의 행사일지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