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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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행위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아니 한다.
2
특허권의 행사일지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5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외 행위·특허권 행사·상호부조 조합의 행위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제외된다.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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