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의 주요 부문을 수행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5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해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명시된 유형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출고조절, 사업활동 방해, 신규경쟁사업자 참가 방해, 경쟁사업자 배제·소비자이익 저해 등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의 주요 부문을 수행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지위남용행위가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