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