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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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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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공시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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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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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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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마련해 공시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 여부는 사업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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