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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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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그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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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3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ㆍ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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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5
자진신고자로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면제받은 사업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해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법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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