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과징금을 단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