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된 자가 아닌 것은?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5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조항의 법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로 그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사청구권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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