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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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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의 의사는 비상임위원이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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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의 의사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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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고시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소회의의 의사는 비상임위원이 아니라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이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원회의는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며, 7인이 아니다.
- 고시의 제정·변경은 전원회의의 소관 사항으로, 소회의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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