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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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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조 조사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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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원천적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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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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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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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 제시
해설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의무는 시장구조의 조사·공표, 경쟁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관계행정기관장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다.
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권한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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