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2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는 물론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4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효이다.
5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이다.
해설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될 뿐이며, 이를 다투는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간주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간주'된다고 표현한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