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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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2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는 물론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4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무효이다.
5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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