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이 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수정ㆍ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국제계약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계약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법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