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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0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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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5
구성사업자에게 소비자를 기만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해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다.
구성사업자에게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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